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검증하다 - 문재인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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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뀐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대선은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한 선거였고, 0.76%의 득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탄생한 정부였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임명한 윤석렬이라는 검찰총장에게 다음정권을 물려주고 말았죠.

1년여가 되어가는 지금 윤석렬 정부는 잇단 외교참사와 검찰공화국으로 불릴만큼 검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비난의 화살을 맞을 때마다 지난 정부의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다는 지난 정부의 허물캐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잘하지 못했을까요?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난 정부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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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베테랑 전문기자 7명이 문 정부의 공과를 냉정히 평가하여 성과를 검증한 책입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그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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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언론 개혁, 한반도 · 외교 정책,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 인사 정책, 교육 개혁,

고용노동 정책, 보건복지 정책,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고강도 검증

이상의 10가지 분야로 나누어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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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국민들의 가장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부분이었을텐데요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조국사태로 인해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등 한계와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언론 개혁 역시 미디어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언론 개혁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은 우리 사회 전 주체의 총체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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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떠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부동산 정책일듯 합니다.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값 폭등을 잡지는 못했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을 넘겨주게 된 주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정부가 벌인 5년간의 전쟁을 보니 아파트값을 잡는 것이 참 쉽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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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건복지 정책과 교육복지, 과학기술 정책에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 내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 애썼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끝을 맺지 못했던 점,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왔지만 K-방역으로 불리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모범 방역국가가 되었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 등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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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시는 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호(好)가 될 수도 있고, 불호(不好)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 내용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분석한 이 책을 통해 앞으로의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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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단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